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승소: 수년간 지인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가깝게 지내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말, 지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말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송금이 수년간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정을 파고들어 아파트 매입, 분양권 인수 같은 명목을 내세웠고, 의뢰인은 거액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법무사와 매물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큰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툰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 편취가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년에 걸친 송금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각 송금이 어떤 명목으로 이뤄졌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으로 맞춰 가며 흐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보낸 조작된 입금 문자메시지와 실존하지 않는 법무사를 내세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인 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경찰의 사기죄 송치 결정서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의 형사판결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직접 쓴 채무이행각서를 더해, 스스로 돈을 돌려줄 의무를 인정했던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모두 6,145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반환된 금액을 뺀 5,31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겪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는 지우지 말고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가진 자료를 들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속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거짓 명목, 조작된 문서나 문자 같은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여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송금 경위와 손해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이나 형사판결 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상대방이 써 준 각서나 차용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