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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재범 32회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까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이고 무면허운전 횟수도 많았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는 모두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부족한 점을 메우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재판부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심증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는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해, 앞으로의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낮추려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의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과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 밖의 정상을 차분히 설명한 과정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이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전에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을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인과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요소여서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과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운전 횟수와 기간은 죄질과 재범 위험을 가늠하는 자료가 되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다른 처벌 전력의 유무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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