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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감형

결과일부승소

분야조세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 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변호는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투려던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실형의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 볼 문제는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징역 5월이라는 형이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결과 같은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피고인의 태도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피고인의 이력과 범행의 결과를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조세포탈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심의 형이 그에 견주어 무겁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5월보다 2개월이 줄어든 결과로,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형의 주된 근거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조세포탈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실형의 무게를 상당 부분 덜어낸 결과입니다.

유죄가 이미 인정된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형량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전과 유무, 피해 결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 1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는 판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도 다시 판단합니다.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결과 같은 사정이 새롭게 인정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만 다투는 항소는 흔합니다. 이때는 반성의 태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판결을 받은 직후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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