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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총회결의무효 승소 뒤 소송비용 확정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조합은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했고, 본안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다고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따로 확정받아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소가는 1억 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보수를 얼마로 넣느냐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쓴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아 상환받고 싶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승소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정할 때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볼지, 실제 지급액으로 볼지였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실제로 내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본안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담당 변호사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보수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금액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법원이 산입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빙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지대와 송달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위였으므로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내지 않은 비용이 상환 대상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입됐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내역이 어떤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소송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에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계약서와 비용 납부 내역 같은 자료는 판결 전부터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받을 비용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법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범위가 있어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판결에서 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할 때는 지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A.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무엇을 납부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산입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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