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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자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도 보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보인 재범 방지 의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웃의 탄원은 평소 성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이 있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부터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항상 내려지나요?

A. 법원은 공개·고지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범죄 예방 효과 등을 함께 따져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주장을 재판 중에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반성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가 있을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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