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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 사건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낯선 조사 절차 앞에서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고, 그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증거관계만으로 두 혐의의 성립이 분명하게 입증되는지가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를 맞대어 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 모든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가 서로 다른 성격인 만큼 각각의 쟁점에 맞춰 논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해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피의자 신분에서도 풀려났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횡령이나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고소당했다면, 우선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이 지역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등 여러 사유가 있고, 사유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건마다 결정 이유가 다르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왜 중요한가요?

A.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하던 경위, 사용한 목적과 방식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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