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은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이어서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다가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한 쪽이었는데도 대응 행위가 폭행죄로 다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해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대응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가해를 시작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양형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만 맞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의 흐름에 맞추어 차분히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인 벌금 5만 원에서 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가벼운 형입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고, 의뢰인은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 경위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아 대응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CCTV나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다면 맞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 상황이 급박했는지 등을 따져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쌍방폭행 사건에서 CCTV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는지, 어떤 순서로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폭행 사건에서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