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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음주운전 재범 이동주차 사고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귀가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본인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주차칸으로 옮기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사고 뒤 정황을 어떻게 설명해 양형에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짧은 거리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과, 사고 후 수습이 성실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먼 거리를 달린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동주차 과정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이 먼저 눈에 띄기 쉬워서, 이 사건만의 경위를 차분히 풀어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의 대응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전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성실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경위 소명, 사후 대응 입증, 반성의 태도라는 세 갈래를 하나로 엮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것은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사건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 두시면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일 때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전력의 시기와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적발되어도 음주운전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가 났다면 사고 후 어떤 대응이 중요한가요?

A.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보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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