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상대방과 경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상대방은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동이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상대방이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린 일련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밝혀 의뢰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행동이 모두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운전 중 위협을 느껴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는 도주 범의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를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등 수사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신고 내역이나 이동 경로, 주변 영상 같은 자료를 일찍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혐의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평가될 때 문제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사고 직후 신고하고 근처에서 기다렸다면 도주로 보지 않나요?
A.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는 도주의 범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행동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접근한 상황이었다면 과실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운전자에게 차량을 세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경위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