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 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 온 내연관계였고, 성관계도 촬영도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강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이를 가르는 바탕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내연관계였는지라는 사실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사제지간이라는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호 합의에 따른 내연관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대방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은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목을 근거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간 정황을 짚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증거 구조를 다퉜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은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 제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상대방 스스로 '각자 알아서 옷을 벗고',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애무해줬다'고 진술해 폭행·협박 없이 응했음이 드러난 점
-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만나면 성관계를 하리라고 예상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나러 나간 정황이 인정된 점
-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고,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와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관련 휴대폰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고소 자체가 막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접수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와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한가요?
A. 촬영물이나 기기에 남은 기록은 촬영 여부와 경위를 가리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구성이 달라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없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