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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버스 신호위반 치상 사고 벌금형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며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진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버스가 충돌했고,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가 무거운 사건이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웠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어긴 과실이 있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고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는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어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시킨 점
  • 반성하는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치상 결과가 무거운 교통사고라도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합의 경과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조사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자료 검토와 합의 준비를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치상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도 신호를 어겼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통해 인정 여부가 가려지며, 인정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황조사서나 현장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아무 일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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