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했고,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한 채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 연장 교섭에만 응했을 뿐,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1,000만 원 지급이 어떤 경위로 합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말이 오갔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으로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단순한 교섭에 응한 사람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드러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1심에 이어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약정의 존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두나 메신저로 약속받았다면, 관련 대화와 이후 이행 정황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약정금이나 보증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는 약정이 오간 메시지, 입금 내역, 계약서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신저로만 돈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면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내용 전체와 대화 시점, 이후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명 가능성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따져 판단합니다. 이의 이후의 절차와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송달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투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1심에서 낸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하되,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승소 이후에도 증거 관리와 쟁점 정리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