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특정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얼마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투자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거액이 오간 사건이라 수사 초기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은 투자금을 받으면서 투자처와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해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투자금이 어디로, 어떤 경위로 흘러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직접 투자를 거부해 제3자를 통한 우회 투자가 불가피했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담겨 있었고, 고소인이 투자처보다 의뢰인 개인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자금이 들어간 다른 투자상품의 인증번호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됐고, 고소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다시 보낸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이 그 투자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다시 따져 보게 한 대목입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제3자를 통해 당초 설명한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한 정황이 제3자의 진술과 송금내역으로 뒷받침된 점
-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 인증번호가 고소인에게 전달되고 고소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은 점
- 다른 투자자(제3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 점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 3억 원이 오간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제3자를 통해 운용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 후 처분이 이뤄지고, 기소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할수록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가 실패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이 다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계약서나 투자 관련 서류가 기본입니다. 제3자를 거쳐 자금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와 거래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분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