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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2천만원 인정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 사람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낸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전제로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청구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청구액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성립 자체와 금액의 적정성을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즉시 교제 상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을 변론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되는 경우의 비율을 함께 살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두 갈래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계를 정리한 시점과 경위 같은 정황은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책임의 범위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을 받게 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판결에서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인용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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