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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직장 내 위력 추행 부인 사건

결과가해자 징역 1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가해자 징역 1년

어떤 사건이었나요?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장소는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의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기를 바랐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로 혐의를 뒷받침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 자료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 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 위에서 재판부에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차분히 쌓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실형과 부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결제 내역, 근무 공간 자료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 한 일찍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 외의 정황도 함께 살피므로 메시지나 현장 자료 같은 뒷받침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대리인을 선임해 진술 준비, 증거 제출, 양형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함께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A. 사건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기간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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