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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벌금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범위와 피해 정도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살핀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사고 이후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런 대응을 거쳐 사건은 실형이나 과중한 벌금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끝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 준비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의 태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모두 시기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받으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상대방이 다친 점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사고 경위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합의 외의 정상 사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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