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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체불임금 5억원 주식 본압류 전환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근로자 13명은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고, 의뢰인과 동료 근로자들은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기존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수 있는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채권에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을 나누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압류 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 힘썼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가진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금액 정리였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금액과 새로 압류할 금액을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과 금액이 이처럼 정리된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신청의 이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된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는 길을 막아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신청과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액 계산과 대상 재산 확인을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이 있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해 둔 경우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회사가 가진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주식 수와 채권액 계산이 정확할수록 절차를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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