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도배와 실내장식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를 맡았던 원고는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사실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
-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점
담당 변호사는 첫 번째 사실을 내세워,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로는 대금 문제를 실제 운영자와 직접 정리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가 되는 제3자의 오인이 이 사건에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체의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 당시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지역에서 이런 공사대금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건의 규모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약서, 각서, 대화 내역, 입금 내역처럼 실제 거래 상대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상법 제24조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실제로 누가 공사를 의뢰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대금 입금 내역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고 거래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