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뒤 원고 측은 이 제출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정당사자 본인과 노동조합(선정자)을 합쳐 각각 1,500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액의 민사소송을 맞게 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측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먼저 위법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제출 행위는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했는지 여부가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입증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내세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주장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청구 전체가 기각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 청구 1,500만 원 역시 모두 면했습니다. 거액의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제출의 목적과 경위,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도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낸 시점과 이유, 받은 상대방, 제출한 정보의 범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 증거로 낸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낸 경우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경위와 목적, 상대방,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 상대방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적 손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와 손해가 입증되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늦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위법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