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10년 가까이 임대차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감액해 주며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후 차임을 반복해서 연체하다가 끝내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밀린 차임과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진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았고 연락마저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쌓인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아 정확한 미지급 차임액을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소송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1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방대한 임대차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야 했던 차임 총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고, 그 차액을 산출했습니다.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입금 내역은 표로 만들어 미지급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남는 연체 차임을 계산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따져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를 미리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로 풀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임 연체가 길어지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는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밟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한 건물의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임차인과 연락까지 끊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달을 진행할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자료를 살펴본 뒤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사라져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송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 등을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요건 심사를 거쳐 공시송달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차인에게 맡긴 보증금이 있으면 연체 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연체된 차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월별로 청구할 차임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연체 총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과 입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Q.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로 인도 의무가 확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