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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승소: 연락두절 임대인 전세금 반환 소송

결과승소

분야조세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손민기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주소지마저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소송을 시작하고 이어가는 단계부터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을 사람의 소재를 모르면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은 분명한데,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재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과 결정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본안 단계에서는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해 공시송달 신청 및 결정을 이끌어낸 점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점
  •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여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연락을 시도한 내역, 송달이 되지 않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찍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주소를 몰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아내려는 노력과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이고 왜 함께 구하나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구해 두면 집행 준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A. 공시송달로 진행해 선고된 판결도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을 알지 못했을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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