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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SNS 광고를 보게 되었고, 광고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빗썸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빗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넘겨준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끼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건넸다는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

사건의 결과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에도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공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정보를 건네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가담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속아서 정보를 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A.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는 제안을 받은 경위, 주고받은 대화, 정보를 넘긴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공개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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