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그 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처벌 가능성이 눈앞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마다 가담한 정도와 혐의 내용이 달라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맡은 역할이 다르면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수사에 협조한 태도 등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개별 사정을 따로 제시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절차의 방향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가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맞춘 개별적 양형 사유 제시
•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사건 종결 방향 모색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대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나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차분히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내리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여러 법률에 걸쳐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벌금, 과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아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심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간단한 대신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과는 효과가 다르며,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와 의료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하나의 영업장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행위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