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돈이 오가고 휴대폰을 둘러싼 문제가 겹친 끝에, 의뢰인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18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휴대폰을 몰래 팔아 절취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출은 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이고, 휴대폰도 고소인이 직접 판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린 상태였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인 행위(기망)가 있었는지, 휴대폰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휴대폰을 누가 팔았는지가 사기죄와 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해 대출금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 부분에서는 판매 당시 상황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 본인 명의로 서명하고 판매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을 제시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대출금이 고소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 휴대폰 판매 당시 고소인이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본인 명의로 서명·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 점

수사 결과 사기와 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뢰인 본인의 혐의가 모두 풀렸으므로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지인 간 금전거래가 형사 고소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계좌 입금 내역, 거래 당시의 정황, 참고인 진술 같은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혐의를 가리는 데 중요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지인 간 금전거래나 휴대폰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기소 여부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계좌 내역, 대화 기록, 거래 서류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기망과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나 통화 녹취, 계약서·서명 서류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자료와 맞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고소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