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혐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1:1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가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화가 캡쳐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지인 한 사람에게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공연성)을 갖추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두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무게가 공연성, 곧 전파가능성에 실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실제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로 풀었습니다. 의뢰인과 대화 상대방이 평소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등을 정리해 냈습니다. 발언 당시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고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 입건 이후 이어진 불안한 시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가 실제로 전파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1:1 메신저 대화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이런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이 열리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된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임의로 지우거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多數人이 알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경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모욕죄에도 공연성이 필요한가요?
A. 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요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두 죄 모두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화가 캡쳐되어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대화의 배경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