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이 일어났고,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접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었고, 피해자와는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혐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합의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도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사안 자체의 무게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 부위,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하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서 제출, 초범과 반성에 관한 자료, 사안의 경중에 관한 소명이 수사 단계에서 차례로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전과 같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속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의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와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선처를 받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정도,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합의는 직접 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