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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부동산 재산분할 이혼 조정

결과조정성립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조정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혼인 생활 중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얽혀 있어, 헤어지는 일과 재산을 나누는 일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부부가 거주하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느냐도 함께 정해져야 했습니다.

따져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혼 자체의 성립,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방식과 근저당채무의 인수 문제, 그리고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의 귀속입니다. 의뢰인은 길고 지친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매듭짓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안을 짤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은 근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정이 끝난 뒤 채무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남은 쟁점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그 밖의 재산상 청구가 나중에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조정안에서 담당 변호사가 챙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조항을 명확히 반영
  •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정
  • 연금분할청구권 등 잔여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어, 앞으로의 법률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다툴 거리를 최대한 남기지 않은 셈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근저당채무가 얽힌 부동산을 분할받아야 한다면, 소유권 이전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인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이혼 조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을 다룰 때는 부동산 명의, 근저당 같은 채무, 연금 등 항목을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 논의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함께 정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등기 관련 서류와 채무 내역을 함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채무 정리 등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신고 같은 후속 절차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도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A. 연금분할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청구할 수 있고,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정 과정에서 연금과 그 밖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합의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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