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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기각: 9억 위약금 청구 막아낸 사례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직접 세워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양도 이후 상대방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을 어겼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액수가 워낙 커서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퇴사에 이르렀는지 경위를 하나씩 분석하고, 근로관계가 무너진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소송을 짰습니다.

재판에서 입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고, 이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 상대방의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점
  •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려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해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도 함께 있었던 점을 들어, 일부 지급만으로는 깨진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엮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 전액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영권·지분 양도계약에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퇴사에 이른 경위와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장기 근무 약정과 고액의 위약금 조항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만 보아서는 결론을 알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민사 소송이 이 지역 사건으로 접수된다면 관할 규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급여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퇴사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률 전문가와 함께 퇴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퇴사하면 무조건 물어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퇴사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퇴사했다고 인정되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임금이 밀리거나 연차가 반려되면 퇴사해도 정당한가요?

A. 임금 체불이나 정당한 연차 신청의 반려는 근로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함께 급여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해 오간 문서나 메시지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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