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대여 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한 채권자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습니다.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일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변경계약을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장이던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이뤄진 계약 변경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
-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불법행위인지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따져 보니, 자금 차입의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바꿀 권한도 포함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법원에 설명해 변경계약이 위임 범위 안의 행위임을 다투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냈고, 변경계약이 압류 뒤에 급하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예정된 사업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돈을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맺거나 바꾸다가 뜻밖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총회가 위임한 범위와 계약을 바꾸게 된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일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총회 의결서, 계약서, 변경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청구 원인과 증거를 하나씩 나누어 살피면 방어할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소장을 받았다면 일찍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계약을 바꿨다가 개인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A.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계약을 바꿨다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개인에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로 어디까지 위임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바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채권이 압류된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불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의 시점, 이유,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압류 사실만으로 계약 변경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총회 의결서, 계약을 바꾸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공문과 연락 내용을 우선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시간 순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