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습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저지른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인데, 이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는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선택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처지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핵심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 재범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생활환경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따져질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거리가 매우 짧았던 만큼 실질적인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수치도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생계와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실형이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보여 줌으로써, 이 사안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재판부가 따져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같은 세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점이 이 사건의 바탕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제 2년의 유예 기간과 수강 명령을 성실히 지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시기 등 세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반성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 관련 강의를 정해진 시간만큼 듣게 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