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의뢰인에게는 점포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행하려고 한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가 누구 소유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문제를 이유로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철거계약의 이행은 사실상 거절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에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한 것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당초 계약금액을 낮춘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전제였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집기류 문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 이행 거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한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액이 권리 포기와 무관하게 고가였던 견적을 조정한 결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내놓아, 이 반박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수사기관이 앞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짚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분명히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와 충북에서 철거공사 계약금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민사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 문구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 중단을 언급하면 바로 계약 이행 거절로 인정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급이 나온 경위, 이후의 행동, 계약 내용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청구를 하나요?
A.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받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다른 청구가 맞을 수도 있어 계약 경위를 살펴 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문구 자체의 의미를 우선 보되, 계약을 맺은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동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견적서, 대화 내용 등 계약 전후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