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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를 마친 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수사를 거쳐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 법정형의 하한이 높았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어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힘을 쏟는 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전달하는 일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합의로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이렇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차분히 쌓은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된다면, 재판 전에 양형 준비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절차를 아는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든 다투는 사건이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방향을 정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혐의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일정 범위 이내일 때 가능하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라도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합의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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