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재산분할 절반으로 줄인 이혼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문제가 있었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얽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 조정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범위는 크게 셋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신청인 측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성립될 조정 내용 사이에는 간극이 컸습니다.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살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규모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률적인 일정을 정해 두면 근무 일정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못 박기보다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조정했습니다. 연 12%가 아니라 연 5%로 낮추어, 앞으로 의뢰인이 질 수 있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하는 조항을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조정과 부제소합의 덕분에 조정 이후의 부담과 추가 분쟁에 대한 불안도 덜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식도 현실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신청서에 적힌 요구가 그대로 굳어지는 절차가 아니어서, 재산 내역과 근무 여건, 양육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부동산과 채무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협상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는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의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라서 청구 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의 담보 채무 같은 사정이 논의에 반영됩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꼭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근무 형태나 자녀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들어 있으면 합의한 사항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연금분할 같은 항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