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심야, 의뢰인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처벌 그 자체보다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수치가 높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아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혐의의 유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0.156%라는 수치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변론의 방향을 양형에 맞추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것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치를 생각하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갖추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입건 직후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을 받기 어렵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 반성의 태도,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벌금 같은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생활 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