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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허가: 상속포기·기부 이력 있던 파산 사건

결과면책

분야회생·파산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면책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랜 투병 끝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종교단체에 소액을 기부했고, 노후 차량의 명의는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채무는 계속 쌓였고, 결국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력들이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기부금 지출, 차량 명의 이전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사유(재산 은닉·손괴, 과다한 낭비 등)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해당하더라도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협의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간병한 형제에 대한 정당한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가족사와 경위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포기가 아니며 재산을 숨길 목적도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협의 당시 의뢰인이 안고 있던 채무 규모와 지급불능 시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협의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기파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부터 흔들리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기부금은 규모와 시기별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해, 과다한 낭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명의가 이전된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이어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환가할 가치가 없으니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행위의 경위와 시점을 하나씩 정리해 소명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상속 정리, 기부, 명의 이전 같은 이력 때문에 면책이 걱정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 사실만으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채무 상황, 포기에 이른 경위,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도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A. 기부 규모와 시기에 따라 과다한 낭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생활 형편에 비춰 어느 정도였는지, 언제 얼마를 냈는지 내역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면책이 거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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