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사업 계약은 끝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부분은 형량, 곧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질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편취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공탁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여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을 적용했습니다. 전액 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 표명이 그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같은 구체적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이라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탁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와 시기를 잘못 잡으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진행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내용과 다른 정상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A. 피해자의 수령 의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탁에 이른 경위와 피해 변제 노력도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