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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뒤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운전자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혐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단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법정형의 무게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양형에 모아졌습니다. 중한 법정형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단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단형의 무게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피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상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한다고 보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중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를 짚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변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범행의 충동성과 경미한 정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어 복역하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보여도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양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처럼 시간이 중요한 절차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폭행치상은 왜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상해에 이르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운전자폭행치상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 여부와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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