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에 살며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던 중, 임대인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더해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자 의뢰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대보증금을 보증한 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증액된 보증금을 받으려고 계약서에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한 일이, 보증기관의 면책 사유인 '사기 또는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서상 증액 기재로 어떤 부정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실제 보증금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는 점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낸 보정서에는 실제 보증금이 325,000,000원이 아니라 320,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도 증액분을 뺀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보정서와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면책 조항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증기관의 기존 면책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시정권고를 했고, 보증기관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도 개정 규정이 기존 보증계약에 소급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보증기관의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1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보증기관에도 같은 금액을 임대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게 작성된 경험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도 귀책사유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지켜졌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이나 보증기관과 다투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먼저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청구서와 거절 통지 등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기관이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거절 통지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내용과 적용 여부, 임차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의 입금 내역,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보증이행 청구서와 보증기관의 답변 문서가 기본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