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에 큰 심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지려면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증거를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 측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진술 가운데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소명한 것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호 활동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소명에 집중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계마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이어지며,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결정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 불송치이고, 혐의없음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송치가 나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때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에서 더 불리해지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진술이 자주 달라지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