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온 부부의 관계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긴 혼인기간 동안 쌓인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40년 넘는 혼인생활에 비추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길게 끌 때 따르는 시간·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도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소를 낸 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세우기로 방향을 정했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원고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할 때는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돈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조정조항에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넣어 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문제로 재산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여지를 없애고, 사건을 확정적으로 끝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리는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은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이 더 실익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의 사정을 놓고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본소와 반소가 오가는 사건에서도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판결까지 가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조정을 택하더라도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적히면 확정된 재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정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지급 금액과 기일 같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을 넣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지급기일을 넘기면 정해진 비율로 이자 성격의 금액이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범위는 사건마다 합의로 정해집니다.

Q.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더 많이 인정되나요?

A. 혼인기간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가늠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혼인 파탄의 사유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