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식 기소 없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위를 정리한 뒤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 점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정하고 정식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미루지 말고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사정이 달라 처분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사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처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고, 반성과 재범방지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