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중 특수협박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고, 이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여서,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판단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만류하자 의뢰인은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흐름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상태에 관해서는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구금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고 실제 신체적 위해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사건 이후 이어진 정신과 입원치료 경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지만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된 사안에서는 치료 경과를 입증하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에 맞춰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치료 내용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짚어 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판단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경우처럼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유형입니다. 칼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위험성, 이전 전력,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