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된 일이 벌어졌고, 의뢰인 자신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일상과 가족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부분은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우발성, 재범 위험성이 주된 판단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촉하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고,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이번 일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다룬 것입니다. 변론의 줄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범행의 우발성과 반성의 정도 입증
- 동종 전력 없음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 종합 제시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구체적 사정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6월~15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신상 공개로 인한 추가 불이익 역시 막았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피는 변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한꺼번에 따져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는 되도록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편이 대응 선택지를 넓힙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 형량이 일정 범위 이내일 때 가능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립니다.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전력 등이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함께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예외적으로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