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개인회생 신청 후

여러 채무가 쌓이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고민 끝에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절차를 시작하면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걱정은 신청 이후에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개시 결정 전의 공백 기간 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이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기보다, 채권자의 움직임을 미리 막아 둘 장치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급여와 유체동산이 의뢰인의 생계와 곧바로 이어진 재산이라는 점, 그래서 보호가 급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뢰인 소유 유체동산,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행위 일체 금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뢰인 소유 유체동산과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행위 일체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와 재산을 보호받으며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신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 초기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걱정된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독촉이나 가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곧바로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결정 전에는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하면 금지명령 등 별도 신청을 검토합니다.

Q. 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떤 재산을 보호해 주나요?

A. 법원이 결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나 유체동산처럼 생계와 관련된 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범위와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도 보장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결정 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개시 결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