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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회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에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교통사고라는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쳐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전력과 수치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료로 하나씩 채워 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비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 경찰차와의 사고에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불리한 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는 상담과 교육 자료로, 사고의 무게에는 피해 정도의 소명으로, 태도에는 반성과 다짐으로 답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자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소명하면 선처를 고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명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에 맞는 준비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태도, 피해 정도 등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상담은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 내는 것보다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증빙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수 시기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어서 그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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