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따져야 할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사 분할로 인해 보증금 반환채권이 의뢰인 쪽으로 승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금으로 일부가 변제된 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권리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액 계산은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민법 제479조가 정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계산해,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법리를 갖춘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84,699,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졌고, 전세사기로 잃을 뻔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다면, 권리 승계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매 배당을 받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었다면 판결문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
A. 배당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표와 입금 내역으로 이미 변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따로 필요 없나요?
A. 형사처벌과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결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자백간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근거와 증거는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