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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허위 세금계산서 항소심 감형

결과집행유예

분야조세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구금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싶었던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밀린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구금 중 보인 반성의 태도와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룬 것은 미납세금 변제입니다. 미납세금은 4,600여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1,000여만 원은 원심 단계에서 이미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납부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드린 셈입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같은 개인적 양형 사정도 빠뜨리지 않고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형을 다시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반성의 태도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납세금 변제 내역과 개인적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무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Q. 미납세금을 갚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변제 노력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납부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개인 사정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Q.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납부 내역, 나이·건강·가정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준비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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