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환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소송 경험이 없었습니다. 거액의 청구를 받은 데 따른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소송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구한 3천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변론의 바탕은 위자료 산정의 법리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따로 다퉜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이율, 두 부분 모두에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율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청주·충북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면 청구서와 소장을 받은 직후에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인정 여부와 액수는 별개로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툴 부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적용 방식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툴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소송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