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투자처가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니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투자 유치가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할 뜻 없이 돈을 받아내려는 불법행위였는지, 그렇다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 투자처가 바뀐 과정, 변제가 미뤄진 경과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에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정황, 투자처가 임의로 바뀐 정황, 정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정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제안 경위, 원금 보장 약속, 투자처 변경 등 기망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청구원인으로 구성
- 대화내역,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
-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원금을 보존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변제를 미루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약속과 다른 말을 듣고 있다면, 먼저 대화내역과 명함, 사업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 사건이 생기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어떤 청구원인이 가능한지는 돈이 오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투자 제안 당시의 설명, 이후 말이 바뀐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투자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돈을 보낸 내역, 투자 제안과 약속이 담긴 대화내역,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이나 사업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청구원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과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