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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신분상의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한꺼번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느냐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도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과 자료가 이후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 쪽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어떤 순서로, 어떤 근거와 함께 밝힐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이후의 모든 주장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후 소명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에는 검찰에 전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묶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수사 기록에 빠짐없이 담기도록 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졌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재판 절차까지 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종류가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의미도 다르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 이루어지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대응의 방향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불기소 처분이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사건에 따라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에 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 등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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